(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재의 달러 중심 국제통화제체에는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이라는 취약성이 존재한다며 향후 국제통화체제가 단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불안정성은 글로벌 자본흐름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글로벌 금융사이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이때 글로벌 금융사이클은 주로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내 달러 자금조달 여건,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이동의 자유, 환율안정, 독립적 통화정책 등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공정성 측면은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 불공정성을 유발해 비(非)달러 국가가 준비자산 비축 등 자기보험 차원에서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4일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관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의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국제통화의 단극체제와 다극체제가 가진 각각의 특성을 비교했다.

단극체제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한 진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태, 즉 한 국가의 통화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반대로 다극체제는 여러 국가의 통화가 동시에 강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장 연구위원은 형평성 측면에선 다극체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성 또한 환율 변동성만 제외하면 대체로 다극체제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준비자산 비축 억제나 환율 불균형 시정 등 측면에서 다극체제가 유리하다고 봤다.

다만 환율 변동성 심화와 기축통화 지위 경합에 따른 혼란, 글로벌 유동성 관리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다극체제는 최상이자 최악의 체제라는 분석도 동시에 내놨다.

최근 미‧중 관계 지정학적 긴장 등과 같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방식 국제통화체제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그 향방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공동의 국제통화체제 하에 다수 국제통화가 경합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분리된 진열별 통화체제인 분절화로 귀착될 위험도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규모 대외 순자산 비축 등으로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국제통화체제의 다극화 또는 분절화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연구위원은 한국 원화의 비전통적 준비통화로서 위상 등을 활용해 국제통화체제 재편 또는 부작용 규제 등과 관련한 다자 중재나 협의 모색에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요한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각국의 선호, 국제적 협력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점검해 한국이 패권 경합 세력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신뢰나 안정성을 키워가는 중재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과 송현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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