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외교안보,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 최근 들어 동맹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달러를 가급적 덜 보유하고 위안화 등 대체통화를 더 보유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여겨온 ‘경로의존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구촌이 새로운 기축통화를 정착시키는 길을 빨리 모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빠르면 10년, 길게 20년 정도 기간동안 현재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일본 엔화와 유로화가 달러의 빈자리를 조금식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흔하다.
다만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전세계 인구의 50%, 무역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이미 탈(脫)달러 행보를 가시화 했기 때문에, 무역결제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들 통화들이 ‘달러 집단 따돌림’ 현상을 주도할 전망이다.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는 이유로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회의론이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기축통화 수준의 태환성(Convertibility)을 확보하려면 무역거래 활용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안화는 아직도 중국 정부가 통화를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견주기에는 턱없이 태환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만큼,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견줄만한 금융위기가 다시 한 번 몰아친다면 미국과 달러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각종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은행과 긴밀한 의존관계를 유지해온 비은행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질 경우 삽시간에 지구촌 금융을 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달러 약해지면 유로화, 위안화, 홍콩달러 순으로 부상
지구촌 전체에서 무역결제와 투자 등에 사용되는 화폐 중 미국 달러(USD)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0%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절대적 지위를 잃으면 그 다음으로 유로화가 우세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앙아시아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위안화와 홍콩 달러 등이 유로화와 함께 지역별로 기축통화 노릇을 할 것으로 예견됐다.
러시아 최대 싱크탱크인 로스콩그레스 재단(Roscongress Foundation)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화폐조합. 로스콩그레스가 준비한 단극세계(Unipolar World)의 대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구촌 시장에서 달러 및 유로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는 오는 2035~2040년 이전에는 등장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단은 “만약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극단적 제재와 새로운 은행 위기의 물결로 필수 도구(기축통화)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유로화만으로는 빈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 저자는 “(유로화 이외의) 지배적 통화는 위안화와 홍콩 달러, 중앙 및 서아프리카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자는 그러나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새로운 연합 통화는 2035~2040년 이전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경제신문 <뉴스 언롤드(News Unroled)>는 18일 로스콩그레스 보고서를 인용,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4월 현재 달러는 세계 공식 외환보유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달러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 감소율은 매년 10% 정도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만 “전문가들은 국제 경제에서 달러의 지위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는 “달러에 대한 중요한 경쟁 화폐는 유로 뿐”이라며 “유로존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로화는 유럽 밖에서도 아프리카 14개국에서 유통되는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프랑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저자는 다만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정책적 독립성 지향이 점증하면서 미국 달러 또는 유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통화에 초점을 맞출 자체 통화연합을 만들려는 노력이 심화됐다”고 화폐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아울러 “단일 통화 문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아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유지 위해서는 군사력 뒷받침 돼야
달러가 모든 국제거래의 88%를 결제하고 있지만 이런 지배력이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달러 패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인에게는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타일러 코웬(Tyler Cowen) 조지 메이슨대학 교수는 14일(미 현지시간)치 칼럼에서 “러시아는 각종 경제제재로 여러 달러 기반 네트워크에서 단절됐으며, 브라질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국제 교류를 위해 달러에 덜 의존하기를 희망하면서 외형적으로 ‘탈달러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웬 교수는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논쟁이 임박했고, 어떻게든 미국의 디폴트로 귀결될 것이지만 이것이 달러 패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코웬교수에 따르면, 달러는 모든 국제거래 지불수단의 88%를 차지한다. 유로화는 31%, 위안화는 전체 국제거래의 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거래 때 두 가지 이상의 통화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 총액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코웬 교수는 “급격한 자본유출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꺼린다”면서 “그러나 개방된 자본시장이 없다면 위안화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로는 달러와 달리 단일 국가 정부에 묶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연합은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면 군사력이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실과 가진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관련 간담회에서 “기축통화는 ▲무역・투자 결정 때 환 위험을 최소화를 위해 통화가치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안정성) ▲국제무역, 국제수지 조정 및 적절한 외환보유액 유지에 필요한 통화 공급(유동성) 이외에도 ▲기축통화가 안정적으로 유통되는데 필요한 국제질서를 유지를 위한 ‘군사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개방 없이 기축통화 되기 어려워
한국은행 출신으로 국제기구인 ‘아세안+3’에서 일하고 있는 한범희 법률자문관은 “현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체통화 요건은 무엇보다 자본시장 접근 가능성과 낮은 환율 위험”이라고 답했다.
한 자문관은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체통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중국정부가 자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위안화를 보유할 인센티브를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화가 지역통화(local currency) 결제시스템을 갖췄지만 보유한 위안화로 자본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면, 매우 제한적으로만 위안화 표시 자본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위안화를 가질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반면 미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미 재무부 국채 등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당장 자본시장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3월말 공식회의를 갖고 미국 달러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를 역내거래 결제통화에서 제외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역내에서 사전 약정한 낮은 환율로 달러를 구입해 거래 때만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자문관은 “동남아 국가들이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고 자국통화 결제 방법을 구축한다고 해도 정치적 제스처 측면이 강하다”며 “태국 사업가가 말레이시아 링깃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없다면 링깃이 역내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준, 달러가치 유지하려 기준금리 인상”
달러가 단독으로 지구촌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론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파산과 이 여파에 따른 스위스, 독일 등의 은행이 위기로 몰리는 금융위기 조짐 속에서 분위기가 급하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구촌 투자자문사 태아에스아이파트너스 김해선 홍콩・서울・싱가포르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 3월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SVB 사태와 스위스 CS 사태는 지난 몇년간 미국이 달러발행을 지나치게 해 온 폐단이 나타난 결과”라며 “SVB 사태가 기존 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풀리면서 벤처에 대한 투자로 버블이 생기면서 발생한 사태라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내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이 모든 은행 예치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앞으로 더 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만일 충격적 금융위기가 와서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달러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처방을 제시해 유명해진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SVB 파산은) 위험관리보다는 수익제고에 치중된 비은행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전반의 과도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행태가 만연된 결과”라고 밝혔다. 예금 등으로 들어온 돈을 지렛대(leverage) 삼아 신용을 과도하게 창출해 유동성 수급이 어긋나는 현상은 금융기관끼리 연계성이 크게 높아진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성 때문에 속칭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일상적 규제체계를 벗어나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부보고서에서 “비은행금융기관(NBFI)의 대(對) 은행 연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이상 조짐이 생기면 파이낸스와 생명보험, 주식형무츄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연기금 등의 위기로 이어지고, 손해보험 등으로 위기경로가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NBFI은 2021년말 기준 지구촌 금융자산 중 무려 49.2%(239.3조 달러)를 차지한다. 지난 2022년 9월 영국의 연기금 위기와 같은해 10월 한국의 레고랜드 사태, 그해 3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거래중단 사태, 기타 사모신용시장의 급성장과 취약성 부각 등을 비은행금융기관 취약성의 4가지 대표 사례로 꼽았다. 장 위원은 “NBFI 관련 데이터 공백으로 언제 어떤 위험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진짜 괴담”이라고 덧붙였다.
달러의 미래는?…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의 특성상 위기의 발현과 파급은 상품시장과는 비교가 안된다. 오죽하면 은행 예치금을 인출하려고 줄을 길게 늘어선 데서 유래된 ‘뱅크런(Bank Run)’이라는 용어가 SVB 파산을 계기로 ‘모바일런( Mobile Run)’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달러의 미래를 점치는 것은 가급적 최근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토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 프랑화, 위안화, 루피화, 루블화 등이 꽤 오랜시간 지구촌 결제통화 역할을 나눠서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컬럼비아)는 최근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왔고,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신종 통화의 출현,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달러는 현재보다 훨씬 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외환보유액을 압류하는 등 자국 통화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달러로 돈을 보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삭스 교수는 “국제결제시스템은 현재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결제의 최대 60%가 미국 법정에서 수행되거나 표시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이 달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도 “구매 측면에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약 15%”라고 말했다. 달러의 역할은 미국경제의 역할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삭스 교수는 미래에는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통한 결제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가장 먼저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 앞선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국 달러 기반의 은행시스템 사용을 꺼려온 나라들을 중심으로 장차 국제결제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왕휘 교수는 “국경간 결제 메커니즘 (CIPS)는 참여 기관과 거래 금액에서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보다 훨씬 적으며, 아직은 완전한 우회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ASEAN+3의 한범희 법률자문관은 “자체 조사한 바, 지난 10년간 달러 비중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진 않았고, 위안화와 엔화, 유로화 비중이 의미있게 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통화 다극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위기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부풀려진 바 있지만, 우리 외환당국은 달러 이외 지불준비통화로 국제무역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위안화 등 달러 외 외환을 외환보유고에 추가해 목표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은 미국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 자체보다는 코로나19 이후 무지막지한 대출 확산으로 달러(M1) 통화량이 증가한 것이 지구촌 인플레이션의 직접적 원인으로 본다. 시중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예금 등을 지렛대로 대출을 위한 과도한 신용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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