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3월 중국의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처음으로 달러를 돌파, ‘탈(脫)달러’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경제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탈달러 추세가 국제사회 결제통화에 어떤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원화 국제화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강병원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관에는 송현경제연구소와 조세금융신문이 손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교역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는 세계적으로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풍부한 유동성을 갖추고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며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달러 협정을 체결했다. 모든 원유결제는 달러화로만 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정 이후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탈달러화의 기조가 세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2001년엔 71.5%였지만 2022년 4분기에는 58.4%로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 무역분쟁이 겹치며 세계의 경제 흐름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성이 높은 통상국가로 세계의 비(非)달러 무역 결제량의 증가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살피고 이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저성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 기축통화에 대한 패권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러시아 등 다극화된 경제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도전과 변화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이 향후 5년간 3% 수준에 머물며, 역사적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을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 상황은 2022년 3월부터 14개월째 무역적자 행군을 걸어가고 있고, 수출도 지난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 육박해도 수출은 줄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통화정책의 변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원화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러시아와 브라질, 중국과 사우디 등을 중심으로 달러가 아닌 새로운 통화를 사용하는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다. 3월에 브라질과 중국은 양국 교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의 통화를 사용해 거래한다는 합의를 발표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국과 위안화를 통해 석유 대금 결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관행적으로 달러를 사용하던 에너지 거래에 새로운 통화가 등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가 나타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이 존재한다. 달러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맞춰 선제적 대응 방은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외교적 불안감과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흐름과 달리 원, 달러 동반하락이 더욱 그런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가 미국 간 교역과 안보 측면에서 오랜 기간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가 자국 이익에 집중하는 추세에서 우리도 탈 달러화 현상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 계의 전문적 식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브릭은행이 3번째 파산을 맞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확대된 금융환경에서 국내 외환 및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무역결제통화의 변화를 통해 달러의 미래를 관측하고,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했던 원화 국제화의 비전을 함께 모색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지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전문위원이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를,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안화, 대체통화의 태환성 전망으로 본 달러 패권 장기화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 연구위원, 양양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이준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연초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원화 국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의 탈달러 추세가 정책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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