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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미나] 脫달러 조짐 뚜렷…외환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 3월 중국 무역결제통화중 위안화 비중 처음 달러 추월
— 유럽중앙은행 총재 “기축통화는 미 달러? 당연시 못해”
— 진선미・강병원 의원, 5월4일 ‘脫달러’ 국회세미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말 기준 중국의 무역거래용 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미국 달러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새로운 무역 패턴이 지불 및 국제 통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까지 했다.

 

미국 매체 <로이터> 통신이 지난 3월말 기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국경을 넘어 지불 및 수령한 위안화 사용액 비중이 48.4%로 전 달보다 증가한 반면 달러 점유율은 4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7일치 기사에서 “위안화는 특히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킨 서방의 제재가 달러 보유의 잠재적 위험을 부각시킨 이후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중국이 최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후발국(Global South)들과 잇따라 비(非)달러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세계금융에서 차단된 러시아가 에너지 거래 등에서 위안화를 달러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점도 중요하게 지적했다.

 

<비트코인뉴스>는 27일(현지시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무역결제에 미국 달러 대신 현지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또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미 달러화 의존도를 더 줄일 새로운 유형의 통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외교관계협의회(CFR)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여러 국가의 ‘탈(脫)달러화’ 노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무역 패턴이 지불 및 국제 통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러나 “지금까지 데이터는 국제 통화 사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런 추세가 미국 달러나 유로의 지배력 상실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역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 달러가 가까운 미래에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탈(脫)달러’를 예의주시하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최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화당국은 달러만을 맹신하는 ‘경로의존성’을 넘어 국제적 흐름 변화 주시하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도 “국제사회의 결제통화 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때”라며 “이를 위해 입법 영역에서 할 일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두 국회의원은 오는 5월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

 

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송현경제연구소와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박지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전문위원이 ‘탈(脫)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를, 이왕휘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가 ‘위안화, 대체통화의 태환성 전망으로 본 달러 패권 장기화 전망’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그 뒤 기획재정부 이준범 외환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연초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원화 국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탈(脫)달러’ 추세가 정책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다.

 

이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선임연구위원,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경로를 과잉신용 창출이 일상화 된 현대 은행 회계의 문제점에서 찾은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 연구위원이 각각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탈(脫)달러’를 진단한다.

 

이어 한국은행 양양현 국제총괄팀장이 최근 한국사회에 소개되는 ‘탈(脫)달러’ 경향을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성원용 교수(인천대)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올리고 있는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정책당국과 학계가 착안해야 할 정치경제학적인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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