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과 빵,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를 가동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밀착 관리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농산물은 품목별로 담당이 있지만 식품 물가는 한 명이 하느라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가공식품 물가는 푸드테크정책과에서 사무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TF를 짜려고 한다"며 "두 명가량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TF는 장기적인 조직이 아니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지난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주요 식품의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11년 전 이명박(MB) 정부 시절과 비슷하다. 2012년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의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하순부터 식품업계, 외식업계, 마트, 설탕업체 등을 전방위로 만나면서 식품 물가 잡기에 애쓰고 있다. 보통 장관이나 차관의 동정 자료를 배포하지만, 이례적으로 국장급의 물가 관련 현장 방문까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훈 차관은 지난달 26일 외식업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차관은 지난달 20일에도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도 지난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이마트를 잇달아 방문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수입업체를 만나고 계란유통센터를 찾기도 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면서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일부 전문가도 정부가 개별 품목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가 물가 상승 시에는 그렇게(가격 통제) 하고 싶어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한다기보다는 기업에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할당관세나 다른 지원으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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