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만평] 역대급 ‘세수펑크’인데…선거용 줄감세 남발

[이슈체크] 세무사회, 세제개선 전면에...'서학개미' 과세이연 등 건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제개선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해외주식 투자자 과세 형평성 문제부터 상속·증여세 제도 보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잇따라 건의하면서, 단순 직능단체를 넘어 현장형 조세정책 파트너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시한 핵심 건의는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 도입이다. 외국 기업의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국내 주식 교환과 마찬가지로 실제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식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세수 이연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제도를 손질할지는 미지수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부의 변칙 이전을 막기 위한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의

세무사회, 사상 첫 ‘내부공모’…송주선 신임 사무처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역량과 소통을 강조한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처장에 송주선 현 감리정화팀장을 임명하는 등 사무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사무처장 인사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내부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던 과거 관행을 깨고, 임원 면접과 사무처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결합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쳤다. 신임 송주선 사무처장은 지난 2001년 한국세무사회에 입사한 후 경영혁신팀, 연구기획실, IT사업팀, 감리정화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송 처장은 이번 내부공모에서 임원면접과 직원 다면평가 합산 종합점수 1위를 기록하며 실력과 신망을 동시에 입증했다. 세무사회 안팎에서는 송 처장이 향후 사무처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는 ▲경영혁신팀장에 윤상영 차장 ▲감리정화팀장에 김성동 팀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에 김진희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회계사회, 100개교에 중학생 1학년 회계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9일 서울 영파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중1 대상 회계교육’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총 100개교로 수도권 소재 70개교와 부산 토현중학교 등 30개교다. 교육 주제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이며, 현직 공인회계사가 직접 학교에서 강의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회계의 기초 개념과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의 세계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며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지난 5년간 회계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중1 대상 회계교육을 진행해왔다. 현장에서 좋은 호응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40개교에서 올해 70개교로, 지방은 22개교에서 30개교로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 '제2회 당구대회' 참석 격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2회 국세동우회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국세동우회장배 트로피를 제작해 시상을 갖는 등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매월 1회 당구모임을 개최해 왔으며, 제1회 국세동우회 당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8일 제2회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 처음 선보인 국세동우회장 트로피는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을 비롯해 단체기념 촬영을 하는 등 동호회를 한층 활성화해 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승룡 당구동호회 회장은 “그동안 35번째 소모임을 가져 왔으며 김덕중 회장 취임 이후 제1회 대회에 이어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며 " 특히 이날 당구 대회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 이한종 총무이사, 현진호 사무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당구동호회 발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는 대대 3쿠션(복식)과 중대 3쿠션(단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5팀(1조 이광훈, 장병식, 2조 조흥기, 우제홍, 3조 이종삼, 임승룡, 4조 김동언, 조성근, 5조 박규환, 안보상)이 풀리그를 펼친 대대 3쿠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