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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고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정비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으나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입찰 과정에서 회사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탈락한 회사들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5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회사와 임직원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수자원공사는 업체들이 수령한 설계보상비(입찰 참여 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를 반환하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02억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이를 공사가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일부는 구체적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상고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공고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규정을 수자원공사와 업체들 사이 맺은 계약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2심 법원은 반환 규정이 계약은 아니라고 보고 업체들이 반환금이 아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찰공고 주체가 (설계보상비 관련 규정을)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참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대표사·시공사·설계사 중 어디까지 설계보상비의 지급 책임을 지는지도 달라졌다.

 

2심 법원은 담합을 주도한 대표사가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직접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수동적으로만 동조한 다른 회사들까지 불법 행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대표사와 시공사가 분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정해진 용역을 이행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계약한 설계사들은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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