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상향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산업도 탈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돼 온 만큼 누가 당선되든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와 정책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 들어 탈탄소화 관련 설비 전환으로 직접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그린 스틸' 생산이 시장 경쟁력의 키를 거머쥐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한국 철강산업 전망 현황과 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김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철강을 넘어 수요산업으로의 수입규제 확대, 국내 저가 철강재 유입 증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립의 구심점으로서 철강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 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또 "철강 소재가 탄소 중립이 돼야 자동차사들의 탄소 중립도 가능해 탄소 중립 관점에서의 제조업의 그린 전환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바이든과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선 후보 간 공약과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對중국 전략, 통상 정책에 있어 방향과 수단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철강의 경우는 미국 내 유관 협회와 기관, 철강업체, 노조 등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철강산업 보호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면서 "진영에 관계없이 철강 관련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고율 관세 부과, 철강 232조 쿼터 축소 시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에서 추가적인 타격도 전망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인 보편과 호혜관세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철강의 일반 관세율이 0에 가까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면서 "다만 수요산업 수출 영향에 따른 간접 영향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의 핵심 수요산업인 자동차, 기계, 가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산업의 미국의 수출 감소, 현지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외 철강 판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3년 미국 무역수지가 445억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수출품목으로 자동차가 특히 약 45%가 증가했다.
트럼프 재집권 땐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뿐만 아니라 "탄소가 곧 경쟁력이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탄소통상'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EU등 주요국은 탄소를 명분으로 한 수입 장벽은 높이는 한편 자국 철강산업 탈탄소화를 제조업, 그린전환의 핵심 열쇠로 간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최근 들어 수소 DRI건설, 기존 설비의 전기로 대체 등 상용설비 전환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재생에너지 등 철강 탈탄소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립의 구심점으로서의 철강산업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통상정책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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