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 대응과 함께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행정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도 재차 언급됐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마지막 단 하루까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및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조해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칩 교체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조치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선거 국면에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 대응, 사이버 보안 등 실질적 행정 성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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