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민생 되살리고 성장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한 선서 내용이다.

 

경제안보를 회복하고,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하며, 마침내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새 정부의 ‘3단 구조’ 정책 설계안이 그대로 투영됐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금융 관련 공약에서 새 정부의 3대 비전인 ‘회복, 성장, 행복’이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된다.

 

◇ 경제안보의 회복을, 경제의 성장을, 국민 모두의 행복을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시절 확대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새출발기금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처한 부실 차주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리금을 7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외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점포를 운영해 디지털금융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을 지원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 구성의 분산을 위해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2023년 기준 75%에 육박하는데, 이로 인해 노년에 추가 소득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문제가 고질적이었다.

 

새 정부는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다. 민간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하고, 소액분쟁조정에 한해선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를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는 앞서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마무리 후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와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보험 부문에선 반려동물 관련 표준수가제 도입이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표준수가가 없어 동물병원마다 치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증시 관련 공약으로는 ‘코스피 5000 달성’이 대표적이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배당소득세가 줄면 대주주가 배당을 실시한 유인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회복-성장-행복’ 3단계 로드맵은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동시에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출발기금 확대와 중금리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해 민생 안정 장치를 튼튼히 다지고 동시에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ETF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개입과 시장 자율성 사이 어느 선이 균형점이 될 것인지, 주택연금 확대가 실제 고령층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이 실질적 현장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후속 시행령 제정과 규제 완화 폭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금융 비전은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코스피 5000, 디지털자산 허브 등 장기적 목표가 단순 공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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