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전 내걸었던 정책공약인 ‘회복·성장·행복’이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역화폐 중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주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추경 핵심 카드로 부상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역화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형태의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화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약 12조 8천억 원의 직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효율성보다는 속도와 체감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 조정과 교통패스 등 민생 공약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도 이번 추경과 함께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및 탕감, 고졸 후학습 장학금 확대, 전국 정액 교통패스 도입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자영업자 채무 조정은 단순한 대출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금 감면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졸자, 이공계 전공자, 인문학 전공자 등을 위한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는 공약이 담겨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국민패스’라는 이름의 전국 통합 정액권이 도입도 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액권을 통해 정해진 금액으로 지역이나 거리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비상경제TF, 내수와 통상 모두 잡는다
정부는 이 같은 민생 회복 패키지를 비상경제TF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TF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정례 회의를 통해 민생 지표를 점검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 내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서 위기 신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로 역성장했고, 민간소비는 –0.1% 감소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3.1%, 0.4% 줄어들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정부가 지역화폐 등 내수 부양을 서두르는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협상도 병행…7월 ‘관세 패키지’ 주목
이재명 정부는 민생뿐 아니라 대외 통상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한미 양국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를 오는 7월 8일까지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른바 ‘7월 패키지’로 불리는 이 협상에는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은 향후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막혔던 대외 협상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기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단기 진통제 넘어 구조 개혁까지
정부는 이번 추경을 단기적인 ‘경제 진통제’로 보고 있으며, 오는 8월 말 편성될 2026년도 본예산을 ‘구조 개혁형 항생제’로 준비하고 있다. 본예산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탄소중립, 디지털 복지 인프라 등 중장기 성장동력과 산업 전환 기반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정치 공백기 이후의 정책 공백을 빠르게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재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강조해왔다. 지역화폐와 추경, 채무조정과 장학금, 대외 통상과 산업 전환에 이르는 종합적 민생경제 패키지가 실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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