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 ‘100만호 공급’ 등은 현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표 정책들이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앙 및 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택지 중심 100만호 공급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GTX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 도심 집중형 공급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중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다. 민주당은 “과도한 민간 이윤과 불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직접시행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합 중심 정비사업과의 병행을 전제로 하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추진으로 알려졌다.
특히 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 복합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구로 G밸리 고도화 등이 포함됐고,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에는 하남 감일, 위례, 과천, 광명시흥 등의 추가 고밀화 개발이 담겼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고밀 개발이 병행된다. 광주 첨단3지구, 대전역세권, 부산 북항, 울산 태화강역 인근, 대구 연호지구 등이 공약 후보지로 제시됐다.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방식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선 재정비·고밀화 개발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중앙로 일대, 전주역~서부시장, 창원 시가지 고도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통합 리모델링 및 재건축 촉진과 도시계획 재수립을 골자로 하며, 고양·성남·부천·군포·안양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금융 체계 개편,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시티형 노후주거지 정비 모델 도입, 청년 대상 맞춤형 분양·임대 모델 개발 등도 보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약의 방향은 단순한 주택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의 구조적 개편과 권역별 맞춤형 정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공급체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 주체의 직접 개입 확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기존 조합 중심의 민간 정비사업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신뢰 형성과 명확한 역할 분담도 병행돼야 한다.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재원 조달 계획 역시 정책 실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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