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李정부 시동] 민주당, 공공이 짓는 100만호…GTX 따라 도심 고밀 개발

LH·SH가 직접 시행 주체로…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계획 재수립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 ‘100만호 공급’ 등은 현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표 정책들이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앙 및 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택지 중심 100만호 공급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GTX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 도심 집중형 공급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중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다. 민주당은 “과도한 민간 이윤과 불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직접시행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합 중심 정비사업과의 병행을 전제로 하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추진으로 알려졌다.

 

특히 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 복합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구로 G밸리 고도화 등이 포함됐고,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에는 하남 감일, 위례, 과천, 광명시흥 등의 추가 고밀화 개발이 담겼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고밀 개발이 병행된다. 광주 첨단3지구, 대전역세권, 부산 북항, 울산 태화강역 인근, 대구 연호지구 등이 공약 후보지로 제시됐다.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방식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선 재정비·고밀화 개발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중앙로 일대, 전주역~서부시장, 창원 시가지 고도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통합 리모델링 및 재건축 촉진과 도시계획 재수립을 골자로 하며, 고양·성남·부천·군포·안양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금융 체계 개편,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시티형 노후주거지 정비 모델 도입, 청년 대상 맞춤형 분양·임대 모델 개발 등도 보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약의 방향은 단순한 주택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의 구조적 개편과 권역별 맞춤형 정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공급체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 주체의 직접 개입 확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기존 조합 중심의 민간 정비사업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신뢰 형성과 명확한 역할 분담도 병행돼야 한다.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재원 조달 계획 역시 정책 실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