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세계가 기술 전쟁이고, 우리는 그 문턱에 있다"며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에 앞서가고, 지금까지 뒤처져왔던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모두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10대 기업 외 새로운 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 정부가 노력해 우리나라가 IT(정보기술) 강국이 됐듯이 지금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그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년 이내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정태호 경제1분과장도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올해 성장률이 0.8%로 예측되는데 이조차도 실현될 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AI(인공지능) 3대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등 새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첨단 AI 기술의 상용화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세제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부담 절감 방안, 채무 조정부터 폐업, 취업 등 재기 지원 통합시스템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 AI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육성 방안 마련, 지역의 창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회복을 위한 AI 제조 혁신 확산, 연구·개발(R&D) 지원 고도화 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확대 방안 등을 국정과제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전문위원들은 국정 과제를 구체화해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수 회복과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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