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병행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7 공급대책을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사실상 ‘포스트 9·7’ 기조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 직접시행 제도 확대, 공공택지 지연 요인 해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단축 등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품질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체감 주거 안정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교란행위 차단과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집값 담합·허위 신고·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높이고, 임차인 정보제공을 확대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지원과 보증금 반환 이행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구제 절차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극 3특 경제·생활권’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계획대로 진행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 착수한 전수 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이동권 확대도 핵심이다. GTX·광역버스·도시철도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K-패스 고도화로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전국 도로·철도망의 촘촘한 연결, 지역별 신공항 건립을 통해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교통복지를 높여 국민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국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도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한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의 안전관리와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편 등 실효적 대책도 시행한다. 김 장관은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과 친환경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H 미분양 매입과 공사비 현실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RE100 산업단지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해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국감은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안전혁신 등 새 정부 국토정책의 3대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자리로, 향후 국토정책의 실행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국민 안전을 함께 달성하는 국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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