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성과를 얻긴 했지만, 다른 교역국과 달리 저항할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중국을 상대로 한계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인 농산물과 희토류를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교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유예 등의 대가를 일일이 지불해야 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은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 등 크게 세 가지다.
미국산 농산물 시장의 큰손인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급격히 올리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겨냥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대두의 수출 재개를 이번 회담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른 중국의 대두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 수준으로의 복원일뿐 수입 확대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대두 1천200만t을 수입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천500만t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연간 2천500만t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수입해온 수준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 주석과의 합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도록 설득했지만, 이 또한 대두와 마찬가지로 희토류가 미국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산업과 무기 제조 등에 꼭 필요한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 가공, 재활용 등 공급망 전 단계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희토류를 자체적으로 또는 동맹으로부터 조달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광대한 대륙의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지만, 정책 자체를 철회한 게 아니며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희토류 공급을 막아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중국은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뒤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발표했다.
미국은 대두와 희토류 수출통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는 대가로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낮췄다.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부과해온 20% 관세를 10%로 인하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중국에 새로 부과된 미국의 관세는 57%에서 47%로 낮아졌다.
미국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중국산 선박에 부과해온 입항 수수료도 1년간 중단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관련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비교적 대등하게 양보를 주고받은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에 보복하지 않았고, 관세를 낮추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국은 농산물 구매력과, 전세계에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구축한 희토류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반격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고, 미국은 이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보복 의지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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