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은 1일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 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먼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더 나아가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선언에는 2021∼2024년 정상회의 공동선언 모두에 담겼던 '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아 협력 강조의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밀어붙이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로써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과 관련해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를 포함시켰다"며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다.

선언은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APEC 회원 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열어 이 분야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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