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계속 갖되 건전성 관리에선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만나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연내에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용사업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일부 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등 신용사업 과정에서 비리나 금융 사고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중앙회나 개별 금고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추정하건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고는 9월 말 기준 314개로 전체 금고 1천265곳 중에 4분의 1에 달했다.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대까지 치솟았다가 9월 말에는 한풀 꺾여 6.78%까지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 등 감독체계를 손보기보다는 우선 행안부와 중앙회 주도로 자체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새마을금고 혁신 위원회인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감독권 사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비전2030 위원회를 통해 개별 금고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때처럼 무리하게 수익성 사업을 추구하지 않고 협동조합적 성격을 강화해 지역·서민금융을 확대하도록 혁신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중점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에서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주요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함께 지향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등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단순한 시중은행 같은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내부통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현행 체계 안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이나 권한을 일부 늘리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행안부로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지자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에는 추가 업무에 불과하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감독권 이관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제도 개혁 과제들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누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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