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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산업 장관급 정례협의체 신설…산단 협력 강화 'MOU' 체결

한중 정상 임석下 MOU 2건 서명…상반기 첫 회의 개최 추진
새만금에 中 투자확대 전망…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연내 방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상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중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자·다자 접촉을 계기로 수시로 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었다.

 

이에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중국 측과 세부 일정과 의제 등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장쑤성 옌청(鹽城), 산둥성 옌타이(煙臺),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등 4곳을 지정해 양국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했으나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되고 올해 중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중 산단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 강화 및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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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