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하다가 손실난 구상채권 ‘손금인정’ [2025 세법시행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광주세무사회-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세무사회·소상공인·노동계,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공동 반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