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국내 최대 흡연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흡연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흡연자들 대부분이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93.9%)’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건강 증진(2.1%)’을 위한다는 답변은 소수에 그쳐 비흡연자들 대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해 인상했다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흡연자 10명 중 9명은 담뱃세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더 걷힌 부분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뱃세가 실제로 인하될 경우 흡연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흡연자의 60%는 일시적으로 소폭 올랐다가 매년 자연 감소율만큼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28.3%는 담뱃세와 상관 없이 건강유지 욕구, 금연의지 등과 같은 비가격적 요인으로 흡연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정 팀장은 담뱃세가 인상된 지 2년을 맞아 담뱃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올해 담배세수는 최소 1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량도 정부는 34% 판매 감소를 예상했으나 올해 13% 정도만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 3년간 15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담뱃세 인상 2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서민경제 복원을 위한 담뱃세 인하를 검토해 흡연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원래 목적인 흡연자를 위해 정부의 투명한 관리 아래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올해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담뱃세 인상 전 1조5000억원의 두 배인 금액”이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더불어 “아이러브스모킹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지난 9월 12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시 흡연자가 낸 부담금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가도록 부담금을 흡연자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안 없는 금연구역 확대, 심각한 인권침해 광고 등 실효성은 없고 흡연자들의 반발심만 유발하는 정부 정책 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팀장은 “니코틴 원액 자체는 성인기준 약 40에서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도 쉽게 구하는 니코틴 원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니코틴 원액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후 “현행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분리 판매하면 니코틴 1ml에 대한 제세부담금 1799원이 부과되는 반면, 니코틴과 향료가 혼합된 니코틴 액상의 경우 자체 용량 21ml에 대한 3만7779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소비자나 업계 입장에선 분리형 액상을 이용하려 한다”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니코틴 원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윤호중 의원, 이재정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지난 2년간 담뱃세 인상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NGO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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