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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 이날 공청회에서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률인상과 비가격규제를 혼합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담뱃세수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 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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