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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 이날 공청회에서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올해 담배세수는 최소 1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량도 정부는 34% 판매 감소를 예상했으나 올해 13% 정도만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 3년간 15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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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