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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관세청 공무원 '24시간 2교대 근무' 개선 필요"

월 평균 노동시간 288시간…공항만 감시 위축 위험 지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감시인력이 24시간 2교대로 운영돼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6월 30일자 기사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부처 중 관세청만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국 24개 항만과 8개 공항에서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밀수, 총기류, 마약 등에 대한 불법반입을 차단하는 관세국경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감시 인력은 공항감시 157명, 항만감시 467명 등 총 625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관세청의 감시근무체계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 인력의 업무가 과중하며 공항만의 감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청의 근무여건이 다른 기관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4시간 2교대 근무와 월 평균 근무시간이 288시간인 사실은 파악하고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관세청에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아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2교대 근무 및 과도한 근무시간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24시간 2교대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22일 ‘일자리 추경’안에는 관세청의 24시간 2교대 인력증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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