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8℃
  • 흐림대구 -3.2℃
  • 흐림울산 -3.0℃
  • 흐림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0℃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책

‘금통위 D-1’…물가상승 부진, 동결 가능성 높아

물가상승률 1% 초반 부진 지속 ‘고민’
한미금리역전 후 첫 금통위…미·중 무역갈등 등 고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일(12일) 금통위 본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금통위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통위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존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했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10년 8개월 만에 역전됐다. 이에 외국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분기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도 증대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2월 1.4%로 소폭 상승했으나 3월 들어 다시 1.3%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전망했던 2018년 전망치(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할 요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수출부문에서는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고용시장의 침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3월(46만6000명) 대비 24.03%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 2월 10만4000명에 이어 취업자수 증가가 두 달 연속 10만명선에 머무르고 있어 내수회복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역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은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변수를 최대한 줄인 채 향후 양상을 지켜봐야하는 입장이다.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 날 경우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은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24일 한차례 더 금통위가 예정돼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물가상승률과 고용시장이 모두 부진하고 있어 금리를 인상시킬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며 “한국GM과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 경제전망치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까지 이러한 동결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3~4차례 정도 미 금리인상이 일어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하반기에 1~2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