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통위원들 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영향 등에 따라 상당기간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의견도 등장했다.

7일 한국은행은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0월 19일)’을 공개했다.

이에 다르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후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A 위원은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 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때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B 의원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점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 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D 의원도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단행’해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인 의견도 나왔다.

E 의원은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난 3개월간의 근원물가 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압력 등은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F 위원은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와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과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의사록이 공개됐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및 인상 또는 인하를 놓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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