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금융

8월 의사록서 드러난 금통위의 만장일치…“추가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한은,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 의사록 공개
6명 위원 전원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인플레 둔화 뚜렷해지면 속도 조절 필요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5%로 0.25%p 올린 가운데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경우 성장의 하방압력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한은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회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후였다.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 속도가 완만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재의 전망 경로가 유지되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올해 남은 10월12일과 11월24일 금통위 회의에서 종전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p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이미 25bp 수준의 긴축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시장 기대 이상으로 긴축을 하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긴축기조를 중지할 경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현시점에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중장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를 비롯해서 글로벌경기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하방 압력을 우려, 금리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금리상승의 일차적 효과가 가계대출 억제로 나타난 반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둔화시키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 경기 둔화폭이 확대되고 침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