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개별 조세법규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다.

주요내용으로 조세법총론 제3판 이후 변경된 판례 및 법령과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를 평가해 소개했다.

조세법총론은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해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조세법상 쟁점별 헌법상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세법규 및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일인포마인/이준봉 저/1160p/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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