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TV 대담을 통해 저조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혁신성장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게 현 정부 경제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정부 출범 후 ‘선 허용, 후 규제’식의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결과 15일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면 과감하게 들어내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징후가 발생하면, 현재 마련해 둔 다양한 조처를 작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에 대해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며 곧 정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시점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예상했다.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000명 중 대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노인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기에 정부 재정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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