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3.6℃
  • 구름많음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8.4℃
  • 흐림대구 26.5℃
  • 흐림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7.5℃
  • 흐림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6.2℃
  • 흐림제주 25.5℃
  • 구름많음강화 24.4℃
  • 구름많음보은 26.4℃
  • 구름많음금산 27.0℃
  • 구름조금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4.2℃
  • 구름조금거제 24.2℃
기상청 제공

[세무서 신설] ④ 대덕구의 염원 동대전세무서, 21대 국회서 추진되나

서대전세무서 앞두고 북대전세무서로 ‘빙’ 돌아야
지역·산업 특성 고려, 대덕구 전담 세무서 필요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대덕구는 본래 대전시 북부 지역인 유성구와 더불어 대덕군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대전시의 행정구역 통합, 대전직할시 승격과 관련해 금강 너머 서쪽은 유성구, 동쪽은 대덕구로 나뉘었다.

 

대전 유성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는 금강을 경계로 동쪽 대덕구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수자원공사, KT&G 등을 서로 마주 보고 조성돼 있다.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생기면서 구 대덕군 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게 했다.

 

북대전세무서는 비싼 지가 등을 고려해 유성구에서도 서쪽에 속하는 죽동에 마련됐는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 중심지와 서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었다.

 

지형상으로 보면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동쪽의 대덕구, 서쪽의 유성구로 길게 감싸는 형태로 관할을 만들었는데 유성구 원촌동(대덕연구단지),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과 대덕구 목상동(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연축동(수자원공사), 평촌동(KT&G)이 금강을 마주 보고 있는 형태다.

 

대덕구 북부 지역인 목상동, 연축동, 평촌동의 경우 북쪽의 신구교나 251번 호남고속도로지선을 타고 갑천교를 넘어 이동하면 죽동의 북대전세무서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거리상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가까운 거리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대덕구 중앙에 있는 대화동(대전산업단지 재생산업지구) 입장에서도 눈앞에 서대전세무서를 두고 먼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다.

 

대화동에서 북대전세무서를 가려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타고 갑천을 가로질러서 유성구 죽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타기 전 둔산동 대전시청 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인근에 서대전세무서가 있다.

 

게다가 대덕구 법동에 있던 대전지방국세청이 신청사 신축을 위해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으로 임시 이동해 퍽퍽한 세무민원부담이 더욱 빡빡해졌다.

 

목상동부터 대화동 이남까지 대전의 주력산업시설을 품은 대덕구민으로서 버젓한 세무서 한곳 없다는 사실은 불만을 넘어 상당한 부담으로 쌓여왔다.

 

대전 지하철 사업에서 밀려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패 있던 가운데 적절한 행정서비스 부재는 대덕구 지역 정치권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1대 국회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리동 광역철도 1단계와 더불어 동대전세무서(가칭)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낙선하기는 했지만, 대덕구에서 각각 2번의 구청장과 의원을 역임한 정용기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북대전세무서 출장소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민원실 정도 오는 것으로는 넘쳐나는 대덕구의 세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급격한 세원 증가와 납세자 편의에 대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대전국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국세청에 동대전세무서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포커스]김영식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회계산업의 미래 ‘상생 플랫폼’에 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그렇지만 ‘ 파이’를 둘러싼 회계업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6월 17일 45대 신임 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식 회장 역시 갈등의 해소, 상생의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회원들 간 상생만이 아니라 고객사, 감독당국 등 회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구성해 한국의 회계산업을 선도적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파이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싸웠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기존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했느니 유리했느니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화 시키겠다.” 김영식 제45대 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대해 거침없는 직구 발언을 던졌다. 40여 년 회계업계에 몸담아온 산증인인 그가 보기에도 한국 회계산업은 기존 파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중재와 조정이 절실했다. 김 회장에게는 자신 외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