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대덕구는 본래 대전시 북부 지역인 유성구와 더불어 대덕군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대전시의 행정구역 통합, 대전직할시 승격과 관련해 금강 너머 서쪽은 유성구, 동쪽은 대덕구로 나뉘었다.
대전 유성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는 금강을 경계로 동쪽 대덕구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수자원공사, KT&G 등을 서로 마주 보고 조성돼 있다.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생기면서 구 대덕군 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게 했다.
북대전세무서는 비싼 지가 등을 고려해 유성구에서도 서쪽에 속하는 죽동에 마련됐는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 중심지와 서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었다.
지형상으로 보면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동쪽의 대덕구, 서쪽의 유성구로 길게 감싸는 형태로 관할을 만들었는데 유성구 원촌동(대덕연구단지),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과 대덕구 목상동(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연축동(수자원공사), 평촌동(KT&G)이 금강을 마주 보고 있는 형태다.
대덕구 북부 지역인 목상동, 연축동, 평촌동의 경우 북쪽의 신구교나 251번 호남고속도로지선을 타고 갑천교를 넘어 이동하면 죽동의 북대전세무서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거리상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가까운 거리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대덕구 중앙에 있는 대화동(대전산업단지 재생산업지구) 입장에서도 눈앞에 서대전세무서를 두고 먼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다.
대화동에서 북대전세무서를 가려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타고 갑천을 가로질러서 유성구 죽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타기 전 둔산동 대전시청 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인근에 서대전세무서가 있다.
게다가 대덕구 법동에 있던 대전지방국세청이 신청사 신축을 위해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으로 임시 이동해 퍽퍽한 세무민원부담이 더욱 빡빡해졌다.
목상동부터 대화동 이남까지 대전의 주력산업시설을 품은 대덕구민으로서 버젓한 세무서 한곳 없다는 사실은 불만을 넘어 상당한 부담으로 쌓여왔다.
대전 지하철 사업에서 밀려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패 있던 가운데 적절한 행정서비스 부재는 대덕구 지역 정치권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1대 국회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리동 광역철도 1단계와 더불어 동대전세무서(가칭)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낙선하기는 했지만, 대덕구에서 각각 2번의 구청장과 의원을 역임한 정용기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북대전세무서 출장소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민원실 정도 오는 것으로는 넘쳐나는 대덕구의 세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급격한 세원 증가와 납세자 편의에 대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대전국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국세청에 동대전세무서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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