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세무서의 관할은 3호선 양재역과 도곡역 남쪽,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도곡역 동쪽을 경계로 개포동과 삼성동, 대치동 주요 지역, 그리고 동남쪽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까지 길게 퍼져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삼성세무서는 청담동을 담당하는 세무서였으나 1999년 세무서 통폐합 당시 개포세무서가 사라지면서 청담동을 강남세무서에 내주고, 개포세무서가 담당하던 개포동과 수서동 일대를 넘겨받았다.

이는 구 개포세무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세무서가 사라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빠르게 성장한 지역의 경우 세무서에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과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과거 1999년 통폐합 당시 무리하게 사라진 세무서들을 부활해야 한다며 2017년 이후 활발하게 세무서 신설 요청을 하고 있다.

2018년 기흥·수성·은평·양산을 시작으로 올해 구리, 연수, 광산세무서까지 121개 세무서에서 128개 세무서로 상당 수준 회복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 경제인들의 활발한 요청과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협조 덕택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양제세무서 분리신설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삼성세무서에 대해서도 분리 신설이든 관서 이동이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세청은 개포세무서를 포함해 양재·여의도·남부천·광진·광양·달서·부산강서 세무서 신설을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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