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GBC 이익 1조7천억…강남권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세무법인 아성, 웹케시·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아성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와 손을 잡고 세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무법인 아성은 12일 웹케시, 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법인 아성이 보유한 세무 전문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 첨단 IT 솔루션을 접목해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모두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세심판원 출신의 한준영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재산제세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 본점을 포함해 강남·논현·서초·중앙·수원·분당·강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고객의 다양한 세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세무법인 아성의 탄탄한 전문성과 IT 솔루션의 결합이다. 아성은 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무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임처 고객들에게는 경리·세무 업무를

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신간] 세금 전문가 17명이 풀어쓴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 관련 전문가 17인이 풀어쓴 리얼 케이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가 출간됐다. 이강오 ‘TAX CLUB 17’ 소장(세무사, 법학박사)을 중심으로 17명의 다양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를 갈고 닦아 왔던 스터디 그룹의 노하우와 지혜를 정성껏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책은 기존의 상속⬝증여 전문서적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 상속은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있고,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을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구조, 가족간의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리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가 17인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대표저자 이강오 소장은 출간동기에 대해 “상속⬝증여의 진짜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진리였다”면서 “이 책은 그런 배움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속증여·양도세 '베스트셀러 저자 특화' 강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