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대법 "육아휴직 마친 시각장애인에 오후∼새벽 근무 지시는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
- 박청하 기자
- 2025-09-04 08:00
[예규·판례] ‘통곡물 vs 가공품’…고대 작물 ‘엠머밀’, 품목분류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
- 신경철 기자
- 2025-09-04 07:48
[예규·판례] 행법 "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 부과한 건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박청하 기자
- 2025-09-03 08:00
[예규·판례] 대법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거주자 무단양도·매매계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 박청하 기자
- 2025-09-01 08:00
[예규·판례] 연차휴가 거부, 언제 가능할까? 대법 판례로 본 사용자의 권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 최문광 노무사
- 2025-08-28 08:00
[예규·판례] 중국산 세탁기 모터, '전동기' 아닌 '원심펌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 모터를 ‘전동기’로 보고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세관의 분류 처분이 적법하다며 해당 물품을 ‘펌프’로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은 취소해…
- 신경철 기자
- 2025-08-27 07:36
[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 세부 항목별 통상임금성 판단 [3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
- 백정숙 노무사
- 2025-08-25 09:28
[예규·판례] 서울행정법원, 실질주주 입증 못한 2차 납세의무자 면책 불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관청이 ‘실질주주’ 입증 없이 2차 납세의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한 개인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건…
- 안종명 기자
- 2025-08-23 12:11
[예규·판례] ‘예술작품’ vs ‘인쇄물’…수입부가세 10% 면제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에서 들여온 판화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수입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업체는 해당 작품이 예술성이 인정되는 ‘오리지널 판화’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이를 ‘일반 인쇄물’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했다. 업…
- 신경철 기자
- 2025-08-22 07:05
[예규·판례] 기업은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할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 RSU란…
- 임다훈 변호사
- 2025-08-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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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BNK금융 임추위, 회장선임 절차논란에 “제언 공감, 주주와 적극 소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BNK금융 임추위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해당 주주의 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BNK금융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모범관행에 의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 면접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ROE 10%, 주주환원율 50%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으며,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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