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그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네시아산 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합판(두께 6~10mm)을 8차례 수입했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 모터를 ‘전동기’로 보고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세관의 분류 처분이 적법하다며 해당 물품을 ‘펌프’로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은 취소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관청이 ‘실질주주’ 입증 없이 2차 납세의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한 개인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에서 들여온 판화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수입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업체는 해당 작품이 예술성이 인정되는 ‘오리지널 판화’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이를 ‘일반 인쇄물’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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