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가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창설 64주년을 맞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특히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 검증권 확보를 핵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일부는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7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와 산학 협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5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강호익 부회장, 편만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Forum, T Asset(회장 박은실)이 '2025년 하반기 시장대응전략'에 대한 Tax Issue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연구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17대 여성세무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Tax Issue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종희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1팀장(사진)이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무회계 사계절 개업소연을 열고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전 대표세무사는 부산고, 세무대 16기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성남‧하남‧송파‧강동 일대에서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회계사회‧법조인협회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직역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 부문 검증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가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오피스텔 용도 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세무사는 논문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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