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균등유상증자 후 2년 내 합병한 자회사 주식…합병포합주식 단순간주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회사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균등유상증자한 후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일괄적으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면 안 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피합병된 청구법인(합병 후 소멸법인)이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심판에…
- 고승주 기자
- 2024-10-23 08:30
[예규‧판례] 주소지 달라도 동거사실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 시가 판단에 세무서 측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
- 고승주 기자
- 2024-10-22 16:46
[예규‧판례] 대법,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관련 상속채무(보증금‧재산세)도 나눠 부담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독 부담한 보증금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보증금과 재산세를 달라고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요체는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상속재산 관련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한 채…
- 고승주 기자
- 2024-10-22 08:50
[예규·판례] 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7년 등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 박청하 기자
- 2024-10-21 18:00
[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 박청하 기자
- 2024-10-15 09:00
[예규‧판례] 한전의 자사인력 공짜 파견…심판원 ‘과세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인력을 해외 현지법인, 산하 의료‧교육재단에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전 측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해 경영지원활동을 시키고도 경영지원수수료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 고승주 기자
- 2024-10-14 10:00
[예규·판례]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실거주의사 인정 판단기준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
- 임화선 변호사
- 2024-10-09 08:30
[예규·판례] 새벽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
- 박청하 기자
- 2024-10-08 09:00
[예규·판례] 행법 "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절차 위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 박청하 기자
- 2024-10-07 09:00
[예규·판례] 대법 "임의로 영상 신문 뒤 녹음파일 증거로 유죄선고는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
- 박청하 기자
- 2024-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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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신한금융, 진옥동 2기 체제 시동…라이프·자산운용 새 수장 낙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5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CEO 임기가 곧 만료되는 자회사는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이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신한라이프 사장으로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CFO)을, 신한자산운용 사장으로 이석원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을 신규 추천했다. 신한자산신탁의 이승수 사장과 신한EZ손해보험의 강병관 사장은 사업 연속성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지난 4일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다”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이 완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된 천상영 신한금융 부사장은 지주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맡아 그룹 사업라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놓고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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