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서울고법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
- 박청하 기자
- 2024-02-08 08:53
[예규·판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
- 임다훈 변호사
- 2024-02-08 07:46
[예규·판례] 행법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면세 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
- 박청하 기자
- 2024-02-06 09:00
[예규·판례] 행법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 박청하 기자
- 2024-02-05 09:00
[예규·판례] 서울고법 "SPC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
- 박청하 기자
- 2024-02-01 07:49
[예규‧판례] 배달기사 소액 수수료 가산세는 부당…심판원, 4분기 주요 결정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
- 고승주 기자
- 2024-01-31 14:01
[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
- 고승주 기자
- 2024-01-29 10:36
[예규‧판례] 야간배달 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행법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행정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
- 박청하 기자
- 2024-01-28 09:00
[예규‧판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 박청하 기자
- 2024-01-26 09:00
[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 고승주 기자
- 2024-01-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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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신한금융, 진옥동 2기 체제 시동…라이프·자산운용 새 수장 낙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5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CEO 임기가 곧 만료되는 자회사는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이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신한라이프 사장으로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CFO)을, 신한자산운용 사장으로 이석원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을 신규 추천했다. 신한자산신탁의 이승수 사장과 신한EZ손해보험의 강병관 사장은 사업 연속성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지난 4일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다”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이 완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된 천상영 신한금융 부사장은 지주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맡아 그룹 사업라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놓고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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