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향후 3년을 이끌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는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사상 첫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재투표까지 가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가 총 95표 중 55표를 득표하며 40표를 얻은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 영예를 안았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사와 임원 18년, 오산·화성지역 지회장을 17년간 역임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한 참 후에야 인사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iM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6.6% 증가한 44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iM금융이 2024년 증권사의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의 우량화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2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룹의 당기순이익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 증대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도 전년 대비 0.39%p 상승한 12.11%로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895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하락에도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은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09%p 하락한 0.50%로 개선됐다. 2024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2025년 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중심 경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전략 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는 6일 연결 기준 2025년 연간 매출 7조4024억원과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 상승은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체질 변화 신호로 읽힌다. 건설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수주 경쟁 대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은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개선된 구조는 최근 건설사들이 외형 경쟁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건설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을 줄이고 공정 및 원가 관리를 강화한 점이 수익성 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당기순이익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당기순이익 달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기간 우리금융의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기준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관리 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약 25%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유가증권, 외환, 보험 손익과 수수료 수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 인수, 디지털·IT 투자 등으로 판매관리비는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사적 비용 관리로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 자본비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건조증치료제 노드라나액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분과 보습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질 경우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트러블과 각종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해진 피부는 보습력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노드라나액은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헤파리노이드,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알란토인 3중 복합 처방의 트리플 작용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첨가제로 5중 보습 성분인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스쿠알란, 천연병풀향을 첨가했다. 제품은 피부 흡수가 빠른 세럼 제형으로, 건조한 얼굴과 몸 부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상처나 자극 부위를 제외하고 아침, 저녁 세안 및 기초 케어 후 1일 1회 이상 적당량을 건조한 부위에 도포하면 된다. 피부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드라나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노드라나액은 동아제약 피부연구소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 9~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 주요 청약 단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9·59㎡ 7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인천초와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2구역 재건축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주식·환율·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넘게 밀린 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5000을 단숨에 하회했다. 장 초반 한때 4900선 아래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수 변동성이 커지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200 선물 또한 5% 이상 하락하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흔들렸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제한된다.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가를 왜곡하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주·임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기업간 담합에 관여된 임직원·배후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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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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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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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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