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도 이용료를 내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내건 카카오T블루 산하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기도 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2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을 포함한 관계기관 소속 인력 20여명으로 이뤄진 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망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해당 기계에 끼인 경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작업을 하던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간 경찰 등의 조사 과정에서 작업 중 자동살포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기계 밑으로 직접 기어들어가 내부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종종 뿌렸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감식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시켰다. 또한 검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소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병주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7일 검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 귀국하던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때 검찰은 김병주 회장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 분석이 완료된 후 김병주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계획하면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 산하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주입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공장에 파견해 사고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사고 경위 파악 등에 나섰다. 재계 및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SPC그룹의 경우 그간 끊임 없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속한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SPC 산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근무 도중 소스배합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 행위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CJ와 CJ CGV를 상대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는 ▲사건 개요 ▲시장구조·실태 ▲제도개선사항 유무 ▲사실 관계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1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CJ·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CJ가 지난 2015년 12월 계열사인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고자 하나금융투자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CGV가 같은해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들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같은 방식을 통해 계열사에게 총 115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제재 및 법인 고발 의견 등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TRS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주식·채권·상품 등)의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제7회 청년플러스포럼이 <솔라스탤지어 시대: 청년의 생존 코드 ‘기후스펙’>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다. 투데이신문사가 주최하고 청년플러스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이 주체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과 각계 전문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제7회 청년플러스포럼 1부에서는 기조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본 발표가 마련됐으며, 2부에서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금번 포럼의 기조발표는 청년플러스 서포터즈(김규원, 김다영, 김민경, 김유경, 변승현, 장나령)가 맡았으며 ‘잿빛 미래에서 푸른 미래로, 청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가 주제다. 본 발표는 학계와 기후단체뿐 아니라 산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APEC Climate Center 김선태 선임연구원의 ‘기후위기 현황과 미래 변화 예측’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기후정책과 청년의 미래’ △한국서부발전 수소에너지처 박지운 차장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청년의 기회’ △신한금융그룹 SDGs 기획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홈플러스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13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원휘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신청을 시점 등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지난 3월 4일 0시 3분을 기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전격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날 오전 11시경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법무담당인 정원휘 본부장은 지난 3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한 인물이다. 검찰은 MBK·홈플러스 경영진 등이 미리 한신평 등 신용평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MBK·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2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신평·한기평 사무실에 수사요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신평·한기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1절과 주말이 겹친 연휴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한신평·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정식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일부터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이번 해킹 사태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 경위와 배후를 추적하는 등 집중 수사에 돌입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크고 중개한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에게 사고 발생 과정, 원인,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상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을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영상 사장은 고객들의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정부가 이번 사고로 인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최근 1주일간 조사한 결과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시 이번 사고 후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심스와핑’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SK텔레콤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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