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원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천340억 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천700달러(약 250만원)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5천억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가구당 약 1천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정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작년 12월 14일 기준 총 1천340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북경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는 23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고 전했다. 양회는 입법기관 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 정협을 아우르는 행사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확정한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는 자리다. 경제·재정 운용 방향, 국방비 규모, 중장기 발전 전략,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올해는 2026∼2030년을 아우르는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경기 둔화,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다. 성장률 목표, 재정 적자율,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이 담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미국과의 무역합의)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정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과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2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고,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국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새롭게 15%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국에 대한 간섭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어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 7월 브라질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나라는 수개월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11월 미국이 브라질산 일부 농산물에 부과했던 40% 추가 관세를 철회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는 전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문제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다주택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간 과제 36개에 모두 870억원을 지원한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사업은 제조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등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과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성공 모델을 만든 뒤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지역산업 육성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분야는 산업안전, 공정혁신, 경영혁신, 소비자 체감형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세부 테마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는 뿌리업종과 협동조합 관련 과제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애로를 반영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S샵은 프리미엄 소재 중심의 신규 자체 패션 브랜드 '쏘내추럴(SO,NATURAL)'을 선보인다. 쏘내추럴은 오는 28일 오전 9시 20분 GS샵 '더 컬렉션'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실크 컬렉션으로 블라우스, 재킷, 팬츠, 티블라우스, 니트, 스카프 등 의류와 잡화가 선보인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소재와 자체 개발 원단을 활용하고, 최적의 혼용률과 고급 봉제를 적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고 GS샵 측은 설명했다. GS샵은 이번 방송 중 삼성카드 결제 시 7% 할인과 앱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샵은 자체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GS샵 패션2팀 매니저는 "프리미엄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집중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며 "실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봄·여름시즌 코튼, 린넨, 텐셀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괴물 칩'(monster chip)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 21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환영사에서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괴물 칩으로 부르며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HBM은 D램 칩을 쌓아 높은 대역폭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공급, 더 큰 연산 성능을 내도록 하는 메모리 기술이다. 최 회장이 언급한 제품은 16개 칩을 적층한 최신 HBM4(6세대)다. 최 회장은 "요즘 이 몬스터 칩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HBM의 시장 마진율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다만 AI 기업들의 수요 폭증에 따른 HBM의 "부족 현상(shortage)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칩의 마진은 80%"라며 "이것이 하나의 왜곡(distortion)"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업들의 수요 대비 공급량이 올해도 30% 넘게 부족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킨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천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고 전했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트럼프 관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인종 집단에서도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95%, 무당층의 72%가 관세 정책에 반대했고,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98%, 작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69%도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는 75%가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87%도 관세 정책에 찬성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만에 동반 상승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대비 L당 2.0원 오른 1천688.3원이었다. 경유 가격도 4.6원 상승한 1천587.6원을 기록,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천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천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