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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치는 유가‧달러…유류세 인하율 확대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추가 연장안 발표가 임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4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00원을 돌파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조치 사항으로 인하 결정이 나더라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된다.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일인 4월 30일 이내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차질없이 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인하율이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기준 평균 95.0달러까지 수식 상승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충격을 받은 유가가 당분간 고공활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저항으로 사태의 조기 종식도 전망되고 있지만, 공급이 몰려 있던 수요로 인해 당분간 유가 부담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결정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
- 고승주 기자
- 2022-02-28 10:43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이관 미결로...차기 정부서 결론낼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결론을 보류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 경우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소송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유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소송 수탁위 위임과 관련해 "경영계, 경제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가입자단체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 김종태 기자
- 2022-02-25 23:34
[전문가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문광 노무사
- 2022-02-25 17:27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날…오늘 끝자리 짝수 신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오늘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 구재회 기자
- 2022-02-24 07:22
기재부, 과장 119명 중 84명 전격 교체…세제실 인적교류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폭의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23일 "전체 119명의 과장 중 약 71%인 84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예산·정책조정간 교차 인사를 통해 실·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확대했다.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을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박지훈 지역경제과장을 법인세제과장으로 발령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세제실은 과장 16명 가운데 11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7명은 세제실 외부(직전 부서 기준) 출신이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관행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서
- 김종태 기자
- 2022-02-23 23:00
김부겸 총리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위로·희망 불씨 되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SNS 글에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천억원 증액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간이과세자 등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긴급지원된다.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 김종태 기자
- 2022-02-22 21:58
매출감소 332만 소상공인, 23일부터 300만원 지급…특고엔 최대 100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2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내일(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은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PC방·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 박청하 기자
- 2022-02-21 21:39
여야 '16.9조 추경' 처리 잠정합의…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던 여야간 협상이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양당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주당은 박 의장이 본회의를 재소집함에 따라 독자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돼 13조 6천억 원이 된 것에다가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천억 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 박청하 기자
- 2022-02-21 20:05
[이슈체크] 종부세 위헌보다 개정?…주택 수 넣고 빼고, 중과세도 도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개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완화 조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안 폐지를 들어나섰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종부세. 종부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 가격비례 아닌 보유 유형 세금 종부세 법은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이 근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내 집을 새로 사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한정된 지역에 전국 국민 상당수가 쏠려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조금만 유동성이 공급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노동 소득보다 훨씬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도 9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주택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7.6에 달했다. 앞선 6월 18.5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7년 5월 기준 10.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는 내 연봉보다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집값은 가계대출과 매우 밀접
- 고승주 기자
- 2022-02-21 19:09
기업인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1순위는 경제 성장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복수 응답)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다.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
- 홍채린 기자
- 2022-02-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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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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