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17일 경남 거제에서 조선업체와 관세청 및 세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조선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산업이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K조선 등 국내 주요 5개 조선업체 실무자와 부산, 거제, 울산 등 조선업체를 관할하는 세관 및 관세청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 덕분에 제조·가공이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됐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하고, 보세공장 자율 관리를 확대하는 등 보세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 통관국장은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방산·군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향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초청해 무역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대문관세법인은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국의 선진 무역 및 온라인 교육 경험을 공유해 인도네시아의 무역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번 연수가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들 파드리나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 대표는 "이번 연수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연수는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과정에 바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은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인 '타겟'과 이를 지지하는 구리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분류됐다. 그동안 이 물품은 구성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본 관세 0%가 적용돼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반도체 증착 장비에 직접 결합되고, 과열 방지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터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AI(인공지능)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제막식과 미래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관세행정의 미래, AI로 통(通)하다 서울세관 1층에서 공개된 'AI 관세행정 미래관'은 AI 기술이 관세행정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전시관은 크게 '관세국경 보호', '수출입 기업 지원', '대민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AI 모델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이날 전시관을 통해 AI를 통해 관세국경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우범 여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마약 분석 장비와 수중 감시장비에 AI 기술을 융합해 밀수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돕는 데에도 AI가 사용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찾아주기, 성실신고 지원, 수출 지원 토
(조세금융신문=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최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확정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이 기소권만 보유할지 아니면 보완수사권도 보유할지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다. 그런데 과거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등 마약수사부서에서 통제배달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행 통제배달 수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 매우 궁금하다. 통제배달 수사란 통관절차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를 검사가 반입요청해 이를 밀반입한 수하인을 검거하기 위해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과 검찰청이 공조하는 수사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종전과 달리 통제배달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밀수는 중대범죄이니 중수청이 하면 되는 것일까?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에게 통제배달 수사영역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중첩 내지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를 담당할지 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관이 결정하면 그만일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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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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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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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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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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