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연내 도입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씨는 2023년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월 치아 3개를 먼저 임플란트 치료 받은 후 2024년 나머지 치아 2개를 치료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만 보장한다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치아 5개 중 3개에 대한 보험금만 받았다.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스스로 치아를 뽑은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 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 수준인 7414억원으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 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인한 부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비용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22일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건설, 수출 등 관세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부문에 밀접하게 노출돼 있어 비용 인상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은 수입 부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리비가 증가하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압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화재보험은 철강·목재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입단가 상승이 공사비와 재건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 규모가 확대돼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생명보험사는 경기와 금리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계약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결과 목표금액의 8배가 넘는 8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부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 대비 45bp(1bp=0.01%p) 축소돼 최종 발행금리가 연 6.30%로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국내외 발행증권에 대한 성공적인 콜옵션 이행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받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조달 자금 전액을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발행일은 이달 24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제도인 킥스 도입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위주로 영업을 강화,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킥스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7.9%로 전분기말 206.7% 대비 8.7%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5개사였고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권고치에 근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달한 보험사는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캐롯손해보험(68.6%) 등 5곳이었다. 한화생명(154.1%), 현대해상(159.4%), 하나손해보험(150.1.%) 등은 지급여력비율 권고치에 근접했다. 3월 말 경과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 1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실속있는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상품이다.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표 자산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기간이 긴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운용보수를 연 0.38%로 낮춰 장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속있는 TDF 시리즈는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 펀드상품으로 구성된다. 각 숫자는 은퇴 목표 시점을 의미하며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실속있는 TDF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OX퀴즈'와 '상품가입' 이벤트 두 가지로 구성된다. 추첨을 통해 700명의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OX퀴즈 이벤트에서 정답을 맞춘 참여자 중 3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 이벤트의 경우 ▲상품매수 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제2회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KIIC,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후원했고, 23개국, 150개 사에서 총 900여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날에는 후원사에 독립 부스가 제공돼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 홍보가 이어졌고, 보험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심층 토론 세션이 마련됐다. 이튿날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 최대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며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 에이온사의 로버트 오코넬이 사이버 보험을,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토비아스 그림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는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은 2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무) 수호천사 미니 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내원 1회당 10만원 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중상' 상태가 됐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일시납 상품이다. 보험료는 전 연령 기준 1천원대부터 최대 4천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상품인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플랜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상품 '마이헬스파트너'에 탑재된 맞춤형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신규 특약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업무 중 통합상해 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담보를 포함해, 업무 중 상해후유장해(3~100%), 업무 중 상해 입원 일당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증제도인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과 'AI·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팹리스,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분야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제조장비 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우대 적용하면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으로 AI 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기업의 원활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AI 기술기업과 AI 도입·활용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동시에 산정특례 확대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으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고,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온실, 공장·상가의 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풍수해를 입은 도민 중 주택 24건, 온실 1천67건, 공장·상가 216건 등 총 1만4천404건에 약 40억 650만원의 풍수해 보험금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길탁 도 재난안전국장은 31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만큼 적극 가입해 달라"며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