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화성지엔아이㈜를 방문하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수출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이설두 수석부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 6명과 지역경제 상황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소탈하게 말을 나누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산업의 버팀목”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 후 마산어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세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마산어시장은 서민생활의 현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 ‘우리술’이 누군지 겨루는 ‘2025 K-SUUL AWARD’ 최종심사가 14일 개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오후 서울국세청사에서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제품을 최종 심사했다. 수상 제품들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달고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각국에 진출하며, 이를 통해 우리술 산업을 촉진한다는 일석이조의 담대한 프로젝트다.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서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도 함께 제공받는다. ‘K-SUUL AWARD’에 대한 국내 양조인들의 관심은 뜨겁다. 첫 행사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다소 이르지 않은 지난 9월에 참가신청이 이뤄졌음에도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 주류를 출품했다. 미처 소식을 몰라 내년 행사를 묻는 업체들 문의도 잇달았다고 한다. 술은 판로 개척이 늘 장벽이 되는데, 이용자와 이용장소가 한정되고, 주점이나 소매점에서도 생소한 제품을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술은 최근 관련 국세청 규정의 대폭 완화로 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특산물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 주최로 광주시 소재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세청內 동호회 행사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경기도 오산) 이후 매년 각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대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대회준비는 광주청 축구동호회 ‘인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팀은 광주청 소속 2개팀(인트라, 전북FC), 본청소속(국세청FC), 서울청 소속 2개팀 (케이유나이티드, 세우리FC), 중부청 소속 2개팀(수리회, SAT1400), 대전청 소속(대축회), 부산청 소속(세동회), 대구청 소속 (단디토스) 등 선수 330명, 응원단 70여명 등 400여명 내외가 참가했다. 각 팀의 운영진은 인트라FC(회장 감병용, 감독 유훈주, 총무 박형민), 전북FC(회장 백종현,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 우수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K-SUUL AWARD에서 선정된 전통주는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9월 출품한 업체는 175개, 출품 주류 총 366개로 기업심사단(대기업 수출실무자)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을 통해 20개 제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1차 심사에선 서류 및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가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오는 12일 서울 북촌 전통주 갤러리에 전시되며, 시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는 14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리는 최종 심사에선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맡는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관세협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AI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은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7명 및 우수기관 3곳을 선정‧시상했다. 시상은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진행됐다.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 대상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0일 “업무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행정 AI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모든 세정지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부산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국세청 본부가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현장 경험과 판단이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도록 본청의 진행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 및 중부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세무조사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한다.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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