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험업계에 제도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는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활동과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에 놓여있다.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임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 한해 금융감독원은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또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힘차게 뛰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2025년은 우리 경제가, 우리 금융이 또 하나의 위기를 이겨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계좌, 이용자 수는 3700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16개 은행(농협 2025년 상반기, 수협 2026년 상반기 실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18개 정보 제공기관(계좌개설은행)의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잔액조회(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계좌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와 거래내역 조회(거래일자, 거래금액, 입출금구분, 거래 후 잔액, 거래점) 등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29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 청년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 2.0'의 협력 파트너로 금감원이 참여해 '영테크 클래스'에 연 5회 이상의 특강을 운영한다. 서울 영테크는 금융에 관심 많은 서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청년센터의 특강 프로그램에도 금감원이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행사에 금감원이 부스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특강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신임대사는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내며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 우리 경제·금융에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기재부가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 대사의 임기는 1년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장사들은 세제 인센티브가 빠른 시일내에 실행돼야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유관기업이 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밸류업 ETF 상장(11월 4일), 밸류업 펀드 조성 등과 함께 국내‧외 IR A 및 기업간담회(38회), 중소기업 컨설팅(55개사) 등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99개사(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는 등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폴란드의 국가 개황과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발간된 편람은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NHub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됐다. 한은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와 일임 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만 선정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도 부여했다. 한편, 이날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천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돼 이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치 리스크, 투자심리 위축, 대출 축소 등 ‘삼중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 리스크가 건설‧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미‧중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 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 리스크가 금융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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