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계이자 가장 위험한 철거 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9조 제11항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시공자와의 계약에 철거공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법의 존재와 달리 현장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막기 위한 입법 취지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2010년 구)도정법 제11조 제4항 신설 당시 규정되었고, 이후 법 체계 정비를 거쳐 현재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부터 시공자 계약에 철거공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즉, 철거공사 책임의 명확화는 2010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이 별도로 철거를 발주하거나, 철거 책임이 불분명한 하청구조 속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모호해 보상과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반복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시공계약 체결 시 철거공정,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시공사에게 초기공정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다음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디지털 전환(DX)과 신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HDC그룹은 오는 21일 지주사 HDC와 자회사 부동산114를 합병하고, 부동산114의 핵심 사업부문을 IT 전문 계열사인 HDC랩스에 양도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병 절차는 오는 4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2018년 HDC가 인수했던 부동산114는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HDC그룹 내 브랜드로는 계속 유지돼 기존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이어가게 된다. HDC그룹은 부동산114가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중개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을 사업 연관성이 높은 HDC랩스에 넘기고, 부동산114의 자회사 미래비아이의 부동산 자산(판교오피스 등)은 지주사 HDC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그룹 내 부동산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HDC랩스의 사업 확장에도 탄력을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HDC그룹 관계자는 "HDC랩스는 부동산114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HDC는 지주사로서 그룹 내 자산 운영과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DC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 1억6163만원을 18일 MBN을 통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협회 김종호 회장과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기관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협회는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제14대 회장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취임행사 예산 전액과 회원 참여로 조성된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액 기탁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성금 기탁식에서 김 회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회장 취임식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바탕으로 협회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피해 지역과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에서는 입지에 따라 선별적인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재고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역별 양극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5377가구(일반분양 39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하이루프33’, 경기도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 등 6곳이다. 또 경기도 하남시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공공분양)’, 의왕시 ‘제일풍경채의왕고천’ 등 6개 단지가 견본주택 오픈을 예정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주요 분양 단지 효성중공업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에 산곡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해링턴스퀘어산곡역'을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14개동 총 24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미래형 주거 모델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House of THE H)’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 2025)’ 위너(Winner)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주거 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이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 내에 선보인 미래 주거 모델로, 공간 솔루션과 웰니스 기술을 융합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를 통해 공간의 유연성과 정서적 웰빙을 극대화했으며,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와 차량에서 집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Car-to-Home)’ 서비스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주거 생활 전반의 혁신을 이끌었다. 또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건설자재를 적용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점도 수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이번 레드닷 수상 외에도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파이널리스트, 아시아 최대 디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인 의왕초평 A-4BL 모듈러 견본주택 품평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날 모듈러주택 제작사인 엔알비 군산공장에서 열린 품평회에는 모듈러 전문가들이 모여 주거 성능과 마감 품질 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탄소·폐기물 저감, 현장 작업 최소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지난해 연말 착공한 이 단지도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이 4개월가량 짧아 2027년 7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22층 높이인 이 단지는 모듈러주택으로는 국내 최고 높이다. 모듈러 특성을 살려 외관에 입면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내부에도 천장형 에어컨, 발코니 전면 확장, 수납공간 특화 평면 등을 반영한다고 LH는 소개했다.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제로에너지 5등급,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 등 주거비용 및 생활 소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도 적용된다. LH는 품평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품평회로 모듈러주택 고층화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하고 업무 분장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간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앞서 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0.08%)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났다. 강남구(0.20%→0.16%), 서초구(0.11%→0.16%), 송파구(0.16%→0.08%) 등 강남 3구는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성동구(0.20%→0.23%), 동작구(0.09%→0.16%)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중랑구(-0.02%)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고, 노원구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실제 거래도 체결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된 곳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지만, 인천(-0.01%)과 경기도(-0.01%)는 소폭 하락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재건축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두드러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일부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가구 내부환경,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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