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9조 원을 넘어섰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단독 입찰 후보로 상정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사직5구역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8층, 4개 동, 총 7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3,566억 원,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로 계획돼 있다. 사업지는 동래역·미남역·교대역 등 주요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상업시설과 사직시장·동래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중, 부산교대 등이 가까워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사직더프리즘’으로 제안했다. 세계적 건축 설계 그룹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곡선형 입면과 조형미를 강조한 외관 디자인을 도입하고, 단지 내에는 사계절 테마정원과 약 1km 순환 산책로 등 녹지 중심의 조경 계획을 적용할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0일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공인중개사 MRA 석사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업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석사과정 설계 및 커리큘럼 공동 개발 ▲학생 추천 및 장학 제도 운영 ▲현장 실무형 프로그램(인턴십, 프로젝트 등) 운영 ▲교육 홍보 및 정부·지자체 연계 사업 추진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 추천 학생에게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이 매 학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회원의 학문적 성장과 실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부동산 산업 전반의 현장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직무 향상을 위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MRA(Master of Realtor & Asset Management & Development) 석사과정은 4학기제로 운영되며, 재건축·재개발·자산관리, 지역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더디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한국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천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천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천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법 조항은 존재했지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가 직전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조합원 지위 양도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 조합원이 가진 권리, 즉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 권리를 B에게 넘길게”라고 하면, B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돈이 되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조합원 지위 자체가 프리미엄 거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집을 직접 짓고 살 사람만 남기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7일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은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원자력 부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체코·모잠비크 등 신규 진출국 현장의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상시 조직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GTX-B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M(건설사업관리) 조직을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건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SOC,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경영기조도 강화했다. CSO(Chief Safety Officer)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하고,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실질적 재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건설 역량 강화도 본격화한다. 최근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된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올해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가며 실적 회복세를 굳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 속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했다. 회사는 6일 잠정 실적을 통해 연결기준 매출 1조9070억원, 영업이익 1168억원, 신규수주 3조1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1% 늘었으며, 영업이익률도 1.8%포인트 개선됐다. 2분기에 이어 1천억 원대 이익을 이어가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이 실적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수익성 개선의 핵심 지표인 원가율을 87.5%로 낮추며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하락시켰다. 특히 주택사업 부문 원가율이 92.3%에서 82.6%로 9.7%포인트 급감해 전사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효율적 사업관리와 리스크 통제 노력의 결과로, 회사는 5개 분기 연속 90% 이하 원가율을 유지하며 체질 개선을 완성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안정화와 사업 선별 수주가 전사 실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과 선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들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경 울산본부 내 노후 설비 구역에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던 중 상부 철골 지지대 일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와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추가 붕괴 위험이 커 구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퍼졌고, 인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조세금융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의 설비는 1990년대에 준공된 노후 구조물로, 최근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시공사 및 하도급 구조의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6일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이주 없는 리뉴얼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수익성, 법적 절차, 대상 단지, 주차 문제 등 현실적 쟁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아래는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이 약 20분간 이에 직접 답변했다. Q. 더 뉴 하우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 30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재건축보다 대수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합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주 없이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리뉴얼 신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신축급 외관·조경·편의시설 개선과 커뮤니티 확충을 통해 단지의 가치를 새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존 리모델링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기고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합니다. ‘더 뉴 하우스’는 이주 없이, 철거 없이, 기존 골조를 살린 채 외관과 공용부를 개선합니다. 또한 지하 피트공간·지상 유휴부지를 커뮤니티 시설이나 편의공간으로 재구성해 실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는 30년을 바라보지만, 생활패턴은 훨씬 더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일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열린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축에서는 수면과 건강관리, 개인화 서비스까지 최적화하는 ‘네오 리빙’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존 단지는 여전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며 “이주비 부담 없이 거주한 채로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를 신축급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가보면 ‘친환경적’이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거의 전면 철거 수준”이라며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과 장기 공사기간 등 주민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살리고 외관·조경·커뮤니티 등 공용부를 개선하는 ‘이주 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이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더 뉴 하우스의 핵심은 ‘노 무브(No Move)’”라며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달 새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월 1주(11월 3일 기준) 조사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넉 달 만에 가장 낮았다. 10월 15일 대책 이후 연속 네 주째 상승률이 축소되면서 단기 과열된 기대감이 차츰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교통·학군 중심의 선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며 ‘선택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0.13%, 서울은 0.19%로 상승했으나 모두 전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전세가격은 전국 0.08%, 서울 0.15%로 소폭 확대됐다. 9~10월 급등 국면에 비하면 상승 속도는 뚜렷이 완만해졌다. 특히 서울은 10월 들어 상승률이 주차별로 절반가량 줄었다. 10월 13일(2주 누계) 0.54%에서 11월 3일 0.19%로 떨어지며, 한 달 새 상승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시장은 점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재건축과 인기 단지 위주의 매수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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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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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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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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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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