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택스베어 이야기 여섯 번째! '그들의 창문이 막히게 된 이유'! 17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2세! 그가 걷었던 말도 안되는 '난로세'는 걷는 날이 되면 무례하게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세금을 걷어갔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은 이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688년 결국 폭군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선발했는데요. 새로 선발된 왕은 '난로세'를 폐지하고 이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어떤 세금이 신설됐을까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 '소 방귀세'! 에스토니아에서는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농가에 '방귀세'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소 방귀로 세금을 내는거면 이제는 소고기 보단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할까요? 아니면 채식을 해야할까요? 왜 소가 방귀를 뀌는데 세금을 내야할까요? 그 궁금증을 택스베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세상에 마상에! 강아지도 세금을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반려견에게 세금을 내게 하지만! 세계 최초로 반려견에게 지방자치세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궁금하시다구요!? 반려견도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명시하며 2002년에는 세계최초로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그 나라!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 영상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택스베어의 이야기 두 번째! 요즘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는 부동산! 하지만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꼈는데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구요? 이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인 시행기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2023년 파격적으로 바뀐 로또, 연금 복권 당첨금 세금 완전 정리! 택스베어의 이야기 첫 번째! 누구나 꿈을 갖고 도전하는 로또, 연금 복권! 그 꿈에 달달한 설탕을 더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2023년 바뀌는 로또, 연금 복권 당첨금 세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도합니다. 2020년 2월 4일 세계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되었으며, 2022년 5월 4일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소차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차 넥쏘. 얼마 전 2022년 11월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를 전주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2022년 11월 2일 제 1회 수소의 날을 개최하면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오르흐 기글러 국장은 "수소 발전에 있어 유럽 국가들과 한국은 R&D와 기술개발, 혁신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프랑스 수소위원회 TF 전문위원 미카 메레드는 "유럽과 한국이 글로벌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면 글로벌 수소 시장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일본 수소 경제에 대해 취재를 하러간 조세금융 수소TF팀! 일본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도쿄 부근에 위치한 3곳을 다녀왔습니다! 스이소미루 수소박물관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소라는 에너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최신 활용방법까지 한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까지 해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니모히스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동식 충전소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수소충전소인데요. 이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일본에서 현대 자동차 넥쏘 렌터가 5대가 가장 큰 단골 고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타니 수소 충전소에 방문했습니다. 이와타니 수소충전소는 도쿄타워 밑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인데요. 우리나라 보다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은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 충전소에서는 일본의 수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세금융 수소TF팀 다녀온 일본의 수소경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일본 수소 경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 방문한 조세금융 수소TF팀! 일본 도쿄 당국에 위치한 스나마치 물 재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수 슬러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를 발견했는데요. 때마침 안정가동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 장치를 개발한 재팬블루 에너지의 나오키 도와키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오키 도와키 사장은 20년 넘게 하수 슬러지를 수소로 만드는 사업에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수소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나오키 도와키 사장의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촬영·편집=김진산 피디, 나레이터=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꽃을 피우고 과일을 키우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꿀벌의 자취를 추적하던 중 의외의 장소를 발견했어요. 서울 여의도, 도심 한복판에 12만 마리의 꿀벌이 서식중인 양봉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양봉장은 산세 좋고 공기 맑은 곳에 마련된 양봉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꿀벌들이 도심 한복판 빌딩 숲이 우거진 여의도에서 어떤 형태로 집을 마련했는지, 잘 적응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양봉장은 KB국민은행 본관 옥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름은 ‘케이비 양봉장’으로 KB금융이 도시 양봉 사회적 기업인 어반비즈와 함께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오른쪽으로 돌아서니 6군으로 마련된 양봉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다랗게 자리 잡은 빌딩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 꿀벌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질적인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조화롭다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산업현장에서 양봉장의 목가적 경관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가까이 다가가 양봉장을 바라보니, 그곳은 그들만의 일상으로 숨가쁘게 돌아가
2022년 7월 27일에 개최된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에 조세금융신문 수소TF팀이 다녀왔습니다! 준공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수소차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시내 주행할 때 연비가 더 좋은 차라고 말하며, 넥쏘 동호회 회원이자, 평택시민! 수소차를 사랑하는 황태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위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권영지 기자) 5월3일 국세청 조사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을 저질러 민생을 침해한 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89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탈세혐의자 89명 가운데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혐의자는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배달 업체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했는데,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를 누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이 업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받은 요금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으로 담합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탈세혐의자 4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기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홍채린 기자의 WHAT'S IN MY BAG' 입니다! 평소 기자들 가방엔 무엇을 갖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4월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조세금융TV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 작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번 조세금융신문 4월 월간지가 나왔습니다! 그에 맞춰 구독자분들께 4월 월간지를 나눠드릴까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및 이벤트 기간 ★dlghdlgus@tfnews.co.kr★ 위 이메일로 구독 누르신 인증샷과 함께 성함을 보내주세요! 이벤트 기간 : 4월1일 ~ 4월15일 보내주신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5명!★에게만 4월 호 월간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패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1년 3738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357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 최영기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前한국노동연구원장 60세 정년으로는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지기 때문에 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2월 말에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역패스’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 "백신 맞아도 확진자 늘어" VS “미접종자 감염 막아야" 백신을 맞느냐 안맞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일부 국민들은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병행은 모순이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최고 8개 이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백신패스(=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즉,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인정 - 3차 접종 직후부터는 방역패스 바로 인정 . ✓ 백신패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