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강제 청산을 의미하는 ‘반대매매’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용거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 점검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관련 위험 안내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전반을 겨냥한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부터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방만한 예산 집행까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여기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둘러싼 비위 정황도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특별감사는 개별 비위 차원을 넘어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전면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꾸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농식품부가 선행 감사를 통해 일부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익명 제보가 접수된 회원 조합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본체는 물론 자회사와 회원 조합으로 넓혀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으로 고소득자 또는 부자를 위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소득세는 선진국 중에서 낮다. 한국의 낮은 소득세를 물가연동으로 억제하자고 하는데 그 비교대상으로 드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소득세를 2~5배 가량 내는 나라들이다.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인한 착시를 제외해도 2~3배 정도는 더 높다. 근로소득세만 말하자면, OECD 평균보다 세 부담률이 10%p 적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근 높아진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펑크와 법인세 폭락 등의 상대적 반사효과다. 한국은 경제규모, 몸집은 OECD 선진국이지만, 직접세 및 소득재분배 시스템은 고소득국가 중 모리셔스. 스위스, 루마니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이며, 중진국과 비교해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뒤떨어져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끝에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는 9000원으로 형성됐다. 이후 장 초반에는 988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다 매도 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장중 한때 8120원까지 내려가며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공모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다. 케이뱅크의 코스피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사됐다. 2022년에는 증시 침체로 상장을 철회했고, 2024년에는 기관 수요예측 부진으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 구조를 조정해 시장 눈높이에 맞췄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8300~9500원으로 제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134.6대 1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신규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 비중이 관료 출신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출신은 부동의 수위를 지켰다. 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달 말까지 2026년 주주총회 소집 공고서를 제출한 157개사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 87명을 분석한 결과, 학계 출신이 36.7%(3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계 출신이 31.0%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관료 출신은 25.3%로 집계됐다. 재계 출신 비중은 2024년 17.6%, 2025년 29.5%, 2026년 31.0%로 매년 증가했지만, 관료 출신은 3년 사이 31.0%에서 25.3%로 5.7%포인트 감소하며 역전됐다. 그룹별로는 LS그룹이 7명 중 4명을 관료 출신으로 추천했고, 한화그룹은 6명 중 3명, 삼성은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8명의 신규 추천자 가운데 관료 출신이 없었다. 전문 분야별로는 법률·정책 분야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분야는 20.7%로 확대됐다. 경영·비즈니스 분야도 18.4%로 증가했다. 다만 재무·회계 분야는 8.0%로 감소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날 대대적으로 단행한 대이란 군사공격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 그리고 보안·경찰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로부터 면책을 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지금은 면책받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었던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이로써 경영 공백은 메워졌지만, 대주주 리스크와 매각 불확실성, 실적 반등이라는 과제가 쌓여있어 새 대표의 역할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정 전 부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좌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이 이번 인선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롯데카드는 정 내정자에 대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카드 재직 경험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대내외 신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Global Executive MB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 ‘보유’ 압박 본격화…세제 이어 대출 규제 논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세제 부담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4일(미 동부 현지시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의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본격 발효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같은 날 공청회를 열어 한국 돈으로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속도전만큼이나 철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발효시켰다. 이는 폐지된 보편적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투자 합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진데 대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 속에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p)올라 지난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로 추산됐다. 2024년(17.6%) 수치는 OECD 평균(약 25%)과 7%p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이 격차는 2014년 7.8%p에서 2022년 3.1%p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엔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OECD 평균과 격차가 커진 주요인으로 우선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한 요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세관 조사는 사후 추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세 건강진단서'로 자리 자리잡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셀프 연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도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임 행장 출근 저지로까지 번졌던 IBK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미지급 수당 정상화’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종료되면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 행보에 나선다. 취임 직후부터 노사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던 장 행장은 첫 시험대를 넘긴 셈이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오후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져 온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간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그간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향후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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