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국민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39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대상에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3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편에는 각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원 등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꼽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 기반의 정책금융 기능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한부모 가정 중 고교생 자녀를 둔 종사자다. 선발된 우수장학생 100명은 1인당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장학사업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갈 예비 장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등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5일 경북경찰청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주경태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을 비롯해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3배 가량인 연평균 9.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평균 352만7000원이었던 근로자 임금은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다만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의 합은 2020년 월평균 44만8000원에서 올해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같은시기 임금 상승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근로자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사실상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평균 13만16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4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송석준·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IT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천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이 쿠팡 전체 고객 수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계정 수가 뒤늦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이 이번에 밝힌 개인정보 무단 노출 계정은 사실상 쿠팡 고객의 대부분으로 보인다. 쿠팡은 전체 회원 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직한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 및 협의에 참여하라고 표명했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 설립 및 가입을 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당사자로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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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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