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서울고등법원 결정 가. 검색광고 노출형태 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여 각국의 CAP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CAP를 변호사나 전문직의 권리가 아닌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조언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이를 보충할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권리, 현실의 공백 C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 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 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 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의 유튜브 채널 KRBC가 제18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동영상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 KRBC는 2019년과 2024년 소셜미디어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동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디지털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KRBC는 구독자 7만명 달성을 기념해 14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이사장 김수진)는 지난 11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배관관리사 1급·2급 기본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깨끗한 물·안전한 배관·신뢰받는 전문인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인증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서울시와 서울투자진흥재단이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및 주요 투자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재단 설립을 축하했으며 현판식, 축사, 재단 사업 계획 발표, 해외 투자청과의 업무협약(MOU) 등이 이어졌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전담 기관이다. 지난 10월 21일 공식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앞으로 ▲서울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 개발 마케팅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서울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는 홍콩투자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해외 기관 대표들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날 첫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AI·바이오·로봇 등 서울 전략산업별로 투자유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를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지원 행사들도 진행했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난 2006년 약 3만개에 그치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개로 늘어 연간 매출 69조원과 종사자 58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22점) ▲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 장애인기업 서포터 부문(6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11점) 등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박상규 ㈜피에스케이리테일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서울시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사업에 참여해, 내부망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ONE AI PE)’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행정 업무 전 과정의 AI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대표 AI 플랫폼 ‘ONE AI’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등 보안이 중요한 내부망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능형 에이전틱(AI Agentic) 시스템으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더존비즈온의 ‘ONE AI’는 ERP, 그룹웨어, 전자문서관리(EDM)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며, 출시 1년 만에 도입 기업 5,800곳을 돌파하는 등 실무 활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입을 통해 ‘ONE AI PE’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총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시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실제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이달 14일 SH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 1팀 500만원을 비롯해 5개 수상팀에 총 1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이달 17∼21일 SH 지하 1층 공간에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빈집이 새롭게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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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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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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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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