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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미래혁신전략특보단’ 출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7일 ‘미래혁신전략특보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보단 신설은 인공지능(AI), 기술혁신, ESG경영,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아젠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장의 공약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보단은 이호정 단장을 필두로 총 1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AI·ESG 도입지원▲사후 검증 제도 개선▲정책자금 전문가 활용 확대▲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 피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특보단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공지능(AI) 자문단’을 별도로 조직해 정부와 지자체의 AI 관련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도사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특보단은 향후 미래혁신전략포럼을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여 AI·디지털 전환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 구재회 기자
- 2026-01-17 17:17
대법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총 215억원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년간 받았던 차액가맹금 200억여원으로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Differential Franchise Fee)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가 재료·물품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가맹점주에게는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판 뒤 남은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가루 등 원재료를 1kg을 20000원에 사온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30000원에 공급한다면 10000원이 차액가맹금(본사의 수익)이 된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월 고정으로 로열티(월회비)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창업 초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로열티 등 고정비 부담이 적은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재료도 덩달아 증가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도 커
- 김필주 기자
- 2026-01-15 15:19
[시론] 소비는 왜 살아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뼈아픈 지표는 성장률이 아니다. 수출도, 고용도 아닌 바로 ‘소비’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민간소비는 성장 국면에서도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글로벌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동안에도 유독 한국의 소비 회복만 더딘 까닭은 무엇일까. 통계는 냉정하다.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56%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주저앉았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55~60%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허약한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여진이 아니다. 소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토양으로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역시 가계부채다. GDP를 웃도는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상환 부담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25년 현재 약 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기적 금리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부채 구조의 업보(業報)다. 이제 가계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
- 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2026-01-14 11:03
중기부, 기술사업화 R&D 401억원 지원…29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 최주현 기자
- 2026-01-12 07:19
올해의 감독관 15명 선정...회삿돈 120억 빼돌린 사장 구속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먼저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 김종태 기자
- 2026-01-11 14:48
주병기 공정위원장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업체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국내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19일 주병기 위원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분당(澱粉糖, Starch Sugar)은 ‘전분(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당류’
- 김필주 기자
- 2026-01-09 10:34
[이슈체크]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 구재회 기자
- 2026-01-09 06:12
빙그레 후원 공익법인들, 국가 유공자 추모 행보 '분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 민경종 전문기자
- 2026-01-08 16:14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작년 자사주 소각 금액 21.4조원…전년比 7.5조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주주친화 경영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가지 제고 프로그램’ 시행 전 지난 2023년(자사주 매입 8조2000억원·자사주 소각 4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인 수치다. 또 2024년(자사주 매입 18조8000억원·자사주 소각 13조9000억원)보다도 자사주 매입은 1조3000억원, 자사주 소각은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업들의 현금배당액은 총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43조1000억원 수준인 현금배당액은 이듬해인 2024년 45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이 늘어난 것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코리아
- 김필주 기자
- 2026-01-08 16:09
한경협-日게이단렌-동서대, '지역발전과 한일 파트너십' 세미나 연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종합정책연구소, 부산 동서대와 함께 오는 16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 지역 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과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 '인구 위기 시대 한일의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고, 김현석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학장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일 지역 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며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6-01-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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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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