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방문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연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9조원에서 2024년 110.7조원, 같은 기간 체납자 수는 127.6만명에서 133.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 증가에 비해 부족한 인력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일반시민을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에 대해 1회 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납부능력 등을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상담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및 납부상담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등을 거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상천지가 온통 AI 천국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다루지 못하면 낙오자로 보일 만큼 일상화된 지 한참이다. 미래 인간 과학 영역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품어내고 있다. 어쩌면 인간 의지와는 아랑곳없이 생성형 AI가 장르 불문 모든 분야마다 엄습한 흔적이 확연하다. 정부는 5년간 수조 억 원을 투입, ‘AI 3대 강국’ 진입에 올인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설립, AI 고속도로 구축, GPU 대량 확보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활성화 문제는 과제다. 특히 인재 육성 차원의 시스템적인 교육 문제는 풀고 가야 할 코앞 숙제다. AI 기술의 최첨단 자리 선점을 놓고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AI 전쟁에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오직 AI 기술의 활성화에 국운을 걸다시피 밤낮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5개 팀(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을 뽑았다. 컨소시엄의 각각의 구성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인원은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이다. 지원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활동기간은 9월 중 순부터 12월까지(예정)이며, 활동 방식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중순 경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송파구)에 조사 인력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한국 유한양행이 1970년 설립한 합작사로, 현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이 70%,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고배당’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700억원, 2024년 16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70% 이상을 외국인 지분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에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당금은 1조원을 웃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투자보다는 배당 위주의 경영 기조가 뚜렷하다”며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방문 수요가 높은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 PAY(엘디에프 페이) 증정 등 프로모션에 나선다. 2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시내점은 10월 31일까지 결제 수단에 따라 평일 최대 151만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제주점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를, 부산점에서는 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LDF PAY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행사도 준비됐다.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 방문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31일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과 세븐일레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2종을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이달 말까지 알리페이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평일 최대 15만원, 주말에는 최대 30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예상지급액을 안내하지만, 자신의 자산수준과 실제 소득에 따라 실지급금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 유형별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이 2200~4400만원 구간에 있을 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분양권,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미만은 예상환산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1.7~2.4억원 미만이 되면, 환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안내문을 보내며, 예상환산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담은 다음 주요 Q&A를 공개했다.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도 상반기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신청할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으며, 전달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장려금 대상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사전 동의 기간 동안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만 해도 263만4천원에 이르던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022년 164만5천원, 2023년 62만3천원, 작년 5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천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며 객수 자체는 늘었으나 구매액은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23.1% 늘었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관광객 수 증가폭과 비슷하게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오히려 14.2% 감소했다. 지난 6월과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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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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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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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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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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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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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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