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악용해 수백 벌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미국과 영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니폼 400여 벌(시가 약 4천만 원 상당)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되팔아온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응원하던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 문제로 재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니폼을 구매·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든 물품을 개인사용으로 간주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벌금형과 함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미판매분 유니폼은 압수 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악용한 상업적 재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밀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 평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회사(G)의 주식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회사(G)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단지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재무적 손실 때문이므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자회사(G)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 상태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상증자 직후 저가 매각된 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실질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미국도 피해를 본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핵심광물을 사용한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지만, 미국이 핵심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기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이와 관련,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 실무협상에 성과를 내기로 하면서 한미 간 3차 협의 개최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양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날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받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관균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관균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를 잘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예산권, 인사권 및 회무에 대한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의 권한을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면서 “감사는 회장에게 있는 권한이 없어 ‘공약은 할 수 없지만’,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첫째,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회장의 공약 이행 ▲회칙과 회규의 준수 ▲소중한 회비 낭비 ▲부당한 회무집행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 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예산지원 ▲회원의 직접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명진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명진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확정,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실무능력의 획기적 향상,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큰 봉사자로서 회원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회원 여러분에게 한국세무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장과 집행부 및 직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조직의 투명성 증진 ▲내부통제를 강화 ▲재무 건전성을 확보 ▲윤리 및 규정 준수를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감사로서 ▲재무 및 회계 감사 내부 ▲통제 및 운영 감사 ▲법규 및 규정 준수 감사 ▲경영 효율성 평가 ▲이사회 및 총회 지원 ▲‘상생과 화합’ 중시 감사 ▲회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구광회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구광회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지난 2년간 감사로서 예산 절약을 위하여 시간외근무 허가제 도입, 경조비지급규정 신설, 그린카드제 시행, 완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회계의 투명성제고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AI시대 ‘플랫폼세무사회’구축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희망교육 완전 자율화, 지방회 예산증액, 지방분회 및 지역회 설치완료, 지방회관 신축에 기여했다. 구 후보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저지, 전자투표제 도입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배상책임보험률 인하 및 사고방지 교육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등 회원의 권익 항상에 크게 기여했다. 구 후보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2여 년간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세무사회장 등 다양한 회직 수행으로 세무사회의 회무와 예산 집행에 대한 메카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풍부한 회무 경험을 살려 견제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2번 김겸순 후보는 5일 발표된 소견문을 통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과 추진 중인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윤리위원장직을 2년 더 수행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 신설 ▲상식에 맞게 윤리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하도록 임원선거규정 개정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윤리위원장인 제가 직접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원이 억울한 징계 당하지 않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겸순 후보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무정지 결정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는 다음 달 1일부터였으나, 회원님들이 준비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다음다음 달 1일부터로 완화하였고 ▲윤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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